드디어 코로나 종식 선언?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하며, 이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년 4개월 만인데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포함하는 1단계 조치 계획도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우언회 논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조치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해지던 비대면 진료도 종료되며, 감염병 위기 상황 외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자리에서 장기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른 종식 선언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상황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때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5일 PHEIC 해제를 선언했으며, 이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가 더 이상 비상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종식 선언은)WHO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 비상 사태는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선언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종식 선언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변경되며, 이는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의원, 약국에서는 사라지게 되며, 병원의 입원실 내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지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팬데믹에 맞춰 비상 운영되고 있던 의료 체계도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