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대로 지금까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 것은 2014년 추석 연휴 다음 날로 당시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관공서만 쉬었습니다.

이후 대체 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어 지난 해부터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7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대상 공휴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저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대체 공휴일 지정이 국내 관광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1일 증가 시 연각 국내 여행 소비액 4318억 원, 국내 여행 횟수는 총 333만 9000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연간 총 국내 여행 소비액 및 횟수의 각각 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국내 여행 소비가 증대되어 창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9181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3715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8480명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당 분석을 통하여 대체 공휴일 증가로 국민들의 여가 시간 제약을 완화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 및 관광 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대체 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특히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 단체, 대기업 등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 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이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노는 날’의 인식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하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clipar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