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선거장에서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와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 20명의 사상자를 낸 74세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밟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 간 우리나라에서 3764명이 운전 미숙 의심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1128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했다. 51~60세 운전자는 782명으로 전체 21%, 21~30세 운전자는 487명으로 전체 13%, 41~50세 운전자는 485명으로 13%로 집계되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도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급출발’이나 ‘급정거’, ‘급유턴’ 등 고령 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10~5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에도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운전자 조작 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 되어있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도 고령 운전자에 대비한 안전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였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 참여율이 낮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제도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특정 연령대에 맞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