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 당 8원씩, 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4인 가구 한 달 전기·가스 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국내 에너지 가격이 평년보다 높고 한국전령고사와 가스공사가 적자에 직면했다는 점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정도 인상된 것인데요.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합쳐 산정되며, 이번에는 전력량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다소 완화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174.0원,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습니다.
가스 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인해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지만, 가스 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 6천억원에 이르면서 당정은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 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민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 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취약계약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