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회 사건으로 사회면이 뜨겁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우니라나에서 마약의 범죄 도구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기존 사제 총, 칼 등을 이용하던 강력범죄가 마약과 결합하여 가공할 위험을 지닌 심각한 신종 범죄로 변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마약 시음회 사건은 자녀의 신변을 빌미로 협박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에 마약이 수단이 된 것이라고 한다. 즉 이미 널리 알려진 수법에 효과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마약을 끼워 넣은 것이라도 한다.
해당 일당은 기존 시제품 마약 투여는 물론 전국 동시다발적 시음회 개최, 마약 투약 학생의 신병 일시 확보 방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파장이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시음회 사건 외에도 마약의 범죄 도구화 현상 조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마약 셔틀(마약 대리 구매)라고 불리는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외국인 범죄 조직 사건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의 23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약 범죄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받은 범죄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내 암거래 시장에서는 필로폰의 1회 투약분(0..03g)의 가격이 2만원 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치킨, 피자를 사먹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확보가 가능해 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되었으며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1로 집계되면서 계수가 20을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한 전문가는 마약과 전통 강력범죄가 결합하면서 범죄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당국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